김상조 “文대통령 경제상황 엄중 인식…삼성 방문, 원칙 훼손 아냐”

뉴스1

입력 2019-10-15 09:24:00 수정 2019-10-15 09: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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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19.8.27/뉴스1 © News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 사업장 방문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잦은 만남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경제는 경제, 경영은 경영, 재판은 재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15일 보도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삼성 방문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하는데 원칙을 후퇴시키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오는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공장을 방문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실장은 ‘친기업 행보를 하다가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시장의 수용성을 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2년 전 만들어진 이후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제 환경의 변화로 당초 취지가 구현되기 어려워졌다”라며 “경제 주체의 비용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만큼 속도를 조절하는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대책 입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위 행정법령이나 모범기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지난 4일 경제4단체장 오찬에서도 네 분 모두 하위법령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라며 “박용만 회장이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냐’고 비판한 것을 보고 4단체장에게 편하게 말씀 듣자는 취지로 연락했는데, 박 회장은 ‘그건 국회를 겨냥해 한 말인데 청와대가 화답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 4명과의 오찬간담회를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라며 “그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청와대의 경제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근로시간 보완책 등을 지시한 것”이라며 “한국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대통령이 한 달에 평균 다섯 차례의 경제현장 행보를 한다”라며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 많다.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란 걸 알고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혁신성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경제지표가 낙관적이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자신을 ‘양손잡이 경제학자’라고 소개하며 “양손잡이 경제학자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보수와 진보 양측 모두가 박수치는 정책은 없는 것”이라며 “경제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받는 길로 가야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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