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정치가 개입해 서플라이 체인 훼손, 몹시 위험”

황형준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19-10-09 03:00:00 수정 2019-10-09 0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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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 겨냥 “전자산업 분업 위협… 소재 국산화 전례없이 강력 추진”
김상조 “日규제 인한 직접적 피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이 잘 대처”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주요 국가들의 전자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협력적 분업 관계를 형성했건만 정치가 개입해 그것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자산업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의 전자산업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외국의 견제는 더 깊어졌고 경쟁은 더 거칠어졌다”며 “그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의 훼손은 몹시 위험하고 무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등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일 경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분업 관계와 부품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조속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등을 전례 없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전날(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직접적인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이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가져온 피해는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와 기업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측면에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암중모색을 하는 단계”라며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과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 등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는 이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다만 김 실장은 “한국 정부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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