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日, 자신있다면 국제기구 공동조사 응하라”
뉴스1
입력 2019-07-17 09:04 수정 2019-07-17 09:0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허가 판단이 국제기구 검증 사안이 아니라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트위터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일본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자신있다면 국제기구 공동조사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장관은 16일 개인 페이스북에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란 제목으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 대신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해 저의 의견을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
세코 대신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대항 조치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성 장관은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며 이달 1일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관련 양국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역관리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발언과 세코 대신 본인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관계 훼손을 일본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한 부분 등을 꼬집었다.
성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제기구의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우리나라 수출 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자신이 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는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장관은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며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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