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아무런 외교노력 안해”… 일방적 조치 강력 경고

[日 경제보복 파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는 10일 주요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보다 수위를 높인 것.

당초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담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일 정면충돌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文, 일본에 경고하면서도 막판까지 대화 제의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정부 방안은 지난달 20일 외교부가 밝힌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1+1’ 안을 의미한다. ‘1+1’ 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일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1+1’ 안만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을 계기로 외교적 해법을 양국이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청와대는 “‘1+1’ 안 외에 다른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본이) ‘1+1’ 안을 거부한다면 다른 대안으로 무엇을 고려하는지 밝히고, 서로 접점을 찾아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의 조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특정 사안에 대해 ‘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메시지 이후 처음이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신속하게 속보로 전했다. NHK방송은 “문 대통령이 악화되고 있는 대일 여론을 감안해 일본에 엄격한 자세를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매번 일본을 비판하는 톤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고심 깊어지는 靑

문 대통령이 강한 경고와 함께 외교적 해법을 촉구한 것은 일본이 24일까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외교적 협상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면 중재위 등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부 내에서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재위 설치에 대해 찬반이 비등비등하다”며 “중재위를 구성하고 결과가 나오려면 여러 해가 걸리니까 그냥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만약 우리가 이것(제3국 중재위 구성)마저 피할 경우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추가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중재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다른 안건들로 중재위 구성 요구가 확산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관련기사

• 文대통령 “日, 외교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
• 文대통령,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에 ‘작심 비판’
• 文대통령 “한일 경제 깊이 맞물려있다” 수출규제 日에 부메랑 강조
• 日 캐치올 규제, 모든 민간물자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