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를”

법개정 의견서 국회에 제출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산기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1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산업계를 대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자유한국당)과 같은 당 이종배 의원에게 △국가 핵심 기술의 보유기관, 유출·침해행위 및 대상자의 재정의 △국가 핵심 기술의 정보 보호 및 보호 조치 강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 핵심 기술과 인력이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 업계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산기법 개정 논의는 국회에 계류돼 답보 상태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 관련 기관이 보유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로 추진하고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의 전직을 제한하는 한편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