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소득주도성장 성과는 키우고 부작용은 줄일 것”

뉴스1

입력 2019-03-21 19:52:00 수정 2019-03-21 19:54:5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경제정책 후유증 인정…정교하고 세밀해져야겠다 반성해”
“한미 긴밀공조로 北동향 낱낱이 주시…정보 공유”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키워가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성과와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경제에는 명과 암이 있는데 명은 더 살피고 암은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가 더 좋아지도록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의료비경감, 가계비지출감소, 사회안전망 확충 (효과)도 있다.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도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에 국한해 말하면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폭이 늘었고, 임금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완화됐다. 저임금 근로자 숫자도 줄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께는 큰 경영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점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제정책 후유증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경제정책이 정교하고 세밀해져야겠다는 반성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순수한 취지에서 (정책을) 시작했더라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받는 국민이 계실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저희의 정책 목표는 포용국가라는 용어에 포함된 것처럼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사시게 해드리는 것이 목표지만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선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최고이고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다이며 국가부도 위험지수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게 개선되는 등 성과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양극화, 고령화 문제, 제조업 경쟁력 회복 등의 만만치 않은 과제도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서비스업을 우리 수준에 맞게 어떻게 빨리 고도화할 것인가, 신산업을 얼마나 빨리 활성화해야 하는 등의 많은 과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부유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요소가 꽤 많다”며 “우리가 재작년에 최고소득세를 42%로 올려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민주노총의 폭력성과 관련 “노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유지하는게 법치주의의 근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운동과 주장을 하건 법을 지키는 게 사회를 위해 유익하고 그 노동조직과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행동방식으로는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지난 2017년대선에서 주요 후보 5명 중 4명이 탈(脫)원전 공약을 했고 그분들의 득표율이 75%에 달했다”며 “(탈원전 정책은) 60년에 걸쳐 원전 의존도를 줄여가자는 정책으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나가자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특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최종 결론을 봐가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문제들은 검찰과 경찰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몇몇 개인의 희생을 주더라도 조직 신뢰를 살릴 것이냐 선택해야 될 때”라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도 북한이 여전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낱낱이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향을 주시하고 분석하지만 그 동향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한미 양국정부가 아직 모두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제가 어제도 말한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북미, 한미 정상간 합의된 용어”라며 “그것을 이제 북한이 응답해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큰 제안을 던졌는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