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통령’ 선거 D-10…후보공약 들여다보니 대부분 “최저임금 동결”

뉴스1

입력 2019-02-18 08:30:00 수정 2019-02-18 08: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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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최대 과제 노동현안, 5명 후보 모두 한목소리
中企발전방안에선 차이 ‘뚜렷’…“지킬 공약 제시해야”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이 지난 1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자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놨다. 정부·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특위 설치, 대변인실 신설 등도 신선한 정책들을 내놓으며 유권자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뽑는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5명 후보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600여명의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막판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후보 모두 “최저임금 동결·차등 적용” 주장


18일 이재한·김기문·주대철·이재광·원재희 후보(기호순)가 낸 ‘선거 공보물’ 등을 중심으로 주요 공약을 살펴본 결과, 후보들이 제시한 ‘1순위 공약’은 최저임금 대책이었다.

지난 두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일부 중소기업들이 고사 직전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 대책을 언급하지 않은 후보는 단 한명도 없었다. 후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은 존중하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재한 후보(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용산업 대표)는 7대 핵심공약 중 첫번째를 ‘최저임금 동결’로 내걸었다. 중기중앙회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력이 있어 친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기문 후보(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제이에스티나 회장) 역시 최우선 추진 일반 정책에 ‘최저임금 동결’을 포함했다. 근로시간 단축 완화와 주휴수당 폐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중요 정책으로 거론했다.

주대철 후보(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세진텔레시스 대표)는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는 강도높은 표어를 내걸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 등을 꺼냈다.

이재광 후보(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광명전기 회장)는 최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역시 최저임금 업종·지역·규모별 차등화 실현과 외국인 차등 임금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원재희 후보(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프럼파스트 대표)는 일명 ‘317’공약(3대 전략, 17대 공약)을 통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노동유연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생존권 사수를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이라는 부연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이 비슷한 견해를 낸 것은 최저임금 뿐만이 아니다. 후보들은 경영계가 요구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일제히 공감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점도 공통된 공약이다. 중기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된지 1년여가 흘렀지만 영향력 면에서 아쉽다는 업계 안팎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산업은행과 코트라를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주를 이뤘다.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5인이 1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2019.2.12/뉴스1(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대통령 직속 中企특위 등 ‘차별화된 공약’도

후보들은 ‘중소기업 지원’을 공통적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각가이었다.

먼저 이재한 후보는 현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활력회복 특별위원회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정부 뿌리산업발전위원회도 부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과 중기중앙회간 ‘세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세정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했다. 그는 2013년 당시 국세청과 중기중앙회간 처음 꾸려진 ‘중기 세정지원협의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김기문 후보는 ‘중소기업 4차산업위원회 설치’를 통해 업계의 선진화를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주대철 후보는 ‘중소기업 대변인실’(중앙회) 개설을 통해 소통하는 중앙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원재희 후보는 내부 소통에 방점을 찍고 ‘민원해결전담기구’ 구성을 끄집어 냈다. 50여명 이상의 활동인력을 배치해 찾아가는 민원 해결 기구가 되겠다는 다소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이와 비슷한 공약으로 이재한 후보는 ‘회장 직속 조합민원실 설치’, 김기문 후보는 ‘직통전화 개설’ 등을 내놓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재도약 지원을 위한 금융 정책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공통으로 외친 것은 ‘중소기업 전용 은행 설립’이다. 다만 이재한 후보는 ‘중소기업 전용 인터넷전문 은행’을 설립을, 이재광 후보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담 은행’을 주장하는 등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달랐다.

김기문 후보는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했으며 원재희 후보는 대기업 중심이던 산업은행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김기문 후보와 이재광 후보는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32.93%)인 ‘홈앤쇼핑의 상장’도 언급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 경제협력(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공약도 쏟아졌다. 이재한 후보는 정부 주도 남북 경협에 중소기업 50%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반면, 김기문 후보는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진출을 거론했다. 주대철 후보는 ‘남북경제협력지원센터 설립, 이재광 후보는 제2·제3 개성공단 조성, 원재희 후보는 북한 내수에 판매할 제품 생산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

중소기업계의 당면 과제인 판로 개척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해법도 내놨다. 이재한 후보는 ’온라인 판로 플랫폼 구축‘과 함께 ’중소기업 전용 컨벤션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기문 후보는 ’협동조합과 영농조합간 공동 구매 복지몰 구축‘을, 주대철 후보는 ’KBIZ 협동조합 오픈 마켓‘을 개설하겠다고 각각 전했다. 이재광 후보는 ’협동조합 물류유통 혁신센터‘를 설립해 원활한 유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원재희 후보도 협동조합 물류센터를, 협동조합의 숙원사업이라고 칭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Δ중기부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부서 신설(이재한) Δ가업승계 500억원 한도 내에서 사전 증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김기문) ΔKBIZ 브랜드화 통합 조합간 협업사업(주대철) Δ중소기업 일거리 위원회 설치(이재광) Δ인사권 부여하는 전문부회장제 도입(원재희) 등이 나열됐다.

◇상암DMC센터 활용론 두고선 엇갈려

후보들은 같은 사안을 두고 상충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중기중앙회 DMC타워에 대해 김기문 후보는 “타워 내 지원센터를 대폭 확장하겠다”고 하는 등 ’중흥책‘을 제시했다. DMC타워는 김 후보가 23·24대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주요 치적으로 자주 거론된다.

하지만 원재희 후보는 선거공보물을 통해 “DMC타워는 누구를 위한 건물인가. 많은 조합이 힘 들어 존폐위기에 있는데 혜택이 거의 없던 이 건물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 허가 조건을 협상해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광 후보는 “상암DMC센터를 중소기업 R&D센터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후보 5명의 공약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필요한 공약이 대부분 충실히 반영됐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대책을 제외하고는 과거 공약의 재탕 성격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5명 후보들이 모두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해서인지 공통의 문제인식 속에서 비교적 탄탄하게 공약을 준비한 듯하다”며 “주요 유권자 중 협동조합 표심을 얻기위한 전략적 공약들도 다수 눈에 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협동조합 유통센터 등은 과거에도 나온 내용이다. 수의계약 부활도 후보마다 주장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몇천억 기금 조성 등은 허울 뿐인 공약(空約)이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행 가능한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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