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도로 연결 첫 단추…남북경협 시발점 될까

뉴스1

입력 2018-12-26 07:14:00 수정 2018-12-26 0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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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26일 판문역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美 정부도 ‘남북경협 지지’…‘北 호응’이 변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남북철도 착공식)을 추진하면서 후속사업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미국의 유화책에 반색하면서도 결국 대북제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엔 정부 대표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다.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 당 원내대표 등도 참석한다.

북측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주빈으로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방강수 위원장과 박명철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총장,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 러시아 교통부 차관,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 등 국제기구 대표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유관국 해외 인사 8명이 참석한다.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방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한 내용 중 하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착공식이 성사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철도사업 실사를 위한 우리측 실무단의 방북이 규정미비를 이유로 미군와 유엔사 측의 제한을 받는가 하면 미국 정가 안팎에서 경협사업의 속도조절론이 거론되면서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약속한 착공식은 속 빈 강정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철도연결사업을 비롯한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미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남북철도연결 사업을 위한 현장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으면서 사실상 분위기가 반전됐다. 현장조사가 성사되면서 남북철도 경협의 첫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여기에 최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도 남북경협과 철도연결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건 대표는 2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 “(공동조사를 위한 남측) 기차가 북쪽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며 저희도 매우 설렜다”며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비건 대표는 “평화를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대북 인도지원을 위해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미신뢰 구축을 위한 여러가지를 탐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미양국은 같은 날 열린 워킹그룹회의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필요한 물품의 경우 제재 적용에서 면제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지원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철도 착공식은 남북경협의 실리를 함께 챙기는 시발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착공식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보고 있다.

먼저 미국이 유화책을 내놓은 만큼 북한의 화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해제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미국의 유화책에 어디까지 호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북 전문가는 “우선 북한의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된다”며 “미국은 북한의 화답에 따라 철도연결을 위한 대북제재를 단계별로 풀거나 조일 것이고 결국 이 같은 정책이 철도를 비롯한 남북경협의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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