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김우중 등 서울 고액체납자 1554명 공개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510명 명단과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 신상을 14일 오전 9시 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1만6510명 중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 체납자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0%),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이다.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3421명(체납액 2788억원)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2156명(861억원), 법인 1265명(1927억원)의 신상이 공개된다.

지방세 체납 상위 10명 중 디스플레이 소재업체인 에스에스씨피 대표인 오정현(48)씨가 86억5700만원으로 1위였다. 이어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83)씨가 35억1500만원, 치과의사 김용문(52)씨가 25억8600만원, 임대업자 채태동(70)씨가 23억7100만원, 점포임대업자 최현호(72)씨가 16억5500만원, 대금업자 최진호(65)씨가 16억2100만원, 주유소를 운영하는 지영섭(51)씨가 15억3600만원, 종사업종이 알려지지 않은 김형성(59)씨가 12억9100만원, 컨설팅업자 조성우(56)씨가 11억1200만원, 광고업자 황인선(69)씨가 9억5900만원 순이다.

이름이 공개된 법인 중 체납 상위 10개사는 ‘Cido Car Carrier Service Ltd(권혁, 이하 대표자명)’ 59억7300만원, 퍼플라인(이상훈) 18억3000만원, 동부청과(이현) 18억1200만원, 주-킴스이십일(김태영) 9억8100만원, 굿모닝시티(박해일) 9억6300만원, 청담물산(김문찬) 9억1100만원, 필레오(이영재) 6억9700만원, 오리엔탈인베스트먼트(조혁준) 6억1100만원, 한국조형종합 건축사사무소(김준학) 5억9100만원, 에이치솔루션(이명현) 5억4200만원 순이다.

실명 공개에 앞서 시는 1월1일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2146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350명으로부터 65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동산압류도 실시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