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무추진비-단기일자리 예산 삭감 1순위”

최고야 기자

입력 2018-11-01 03:00:00 수정 2018-11-0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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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지적
1일 文대통령 시정연설 앞두고 정부예산안 문제점 이슈화
“대북 퍼주기 예산도 용납 못해”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반대하는 사업예산을 미리 공개하고 이슈로 만들어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31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책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주요 예산 삭감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 일자리 예산 △선 비핵화 없는 북한 퍼주기 사업 예산 △국회 심의 결과 불복예산 등을 선정했다.

100대 예산 삭감 대상 중 첫 번째는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예산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내년도 청와대 업추비 예산은 56억5700만 원으로 올해와 같다. 한국당은 “청와대는 업추비를 심야, 주말 등 비정상 시간대에 사용하거나 업무 연관성이 없는 술집에서 썼다. 사용 업종 누락 등 업추비 집행 논란이 심각하므로 최소 10% 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 가운데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예산도 큰 폭으로 깎을 방침이다. 삭감 대상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77억1800만 원(인턴 1인당 월 164만 원씩 10개월간 지급) △보건복지부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사업 16억8100만 원(청년 1인당 97만 원 지급) 등이다. 한국당은 이들 사업에 대해 “고용 대참사를 재정으로 메우려는 사례다. 취업률 통계를 왜곡하려는 국민 호도용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한 뒤 36.1%밖에 집행하지 못했으면서도 올해 5494억1000만 원에서 내년 9222억170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도 내년도 증액분을 전액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한국당은 통일부의 북한 민생협력지원, 경협기금, 통일방송 제작 예산 등도 ‘북한 퍼주기’ 사업이므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5·24조치에 따른 제재 품목인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는 민생협력지원금(1322억8600만 원)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 예산 증가분 50%(265억 원) △경협 시 융자지원(996억5500만 원) △인터넷 통일방송(8억3600만 원) 예산 등이다. 이 밖에 불법시위 단체 등에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28억3800만 원)에 대해서도 감액 의견을 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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