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재 가능성 없다”지만… 美, ‘세컨더리 보이콧’ 즉답 피해

北석탄 반입 확인… 美 대응카드는

대북제재의 그물망을 뚫고 다양한 국적의 선박들이 국내 항구들을 들락거리며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이 10일 확인되면서 외교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석탄 밀무역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수사 결과는 사실상 처음으로 당사국이 공식 확인하고 처벌에 나선 대북제재 위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산 석탄 밀무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고 나선다면 북-미는 물론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세컨더리 보이콧’ 즉답 피한 미 국무부

정부는 이날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길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국무부가 밝혔듯이 한미는 공조와 신뢰 속에 석탄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 수입 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한 걸 신뢰한다. 우리는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오랜 동맹이며 파트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나워트 대변인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내려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을 회피한 것.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힌 한국 정부의 전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날 미 국무부 브리핑에선 북-미 비핵화 협상 질문보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질문이 더 많이 나와 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보여줬다. 일부 기자들은 “미국 정부의 등 뒤에서 석탄을 밀반입한 한국을 어떻게 신뢰하는가”라며 돌직구형 질문을 던졌다.

일각에선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미국이 북한산 석탄 문제를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기 위한 ‘시범 케이스’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북한산 석탄 등 금수품 밀반입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지만 중-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북한 금수품 밀무역 단속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비핵화 압박 위해 北 밀무역 단속 강화 나설 듯

최근 미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해상무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거세게 틀어쥘 태세다. 하지만 중-러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북한을 편들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연이어 인터뷰에 나서며 “대북제재 약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노골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중-러를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러시아 등을 활용한 북한의 해상 밀무역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의 독자 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북한산 석탄의 추가 반입 조사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가을 남북 정상회담 준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제동을 걸며 남북관계 과속을 경계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판문점선언 이행 속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처벌로 압박하고 나서면 한국의 외교적 운신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