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독대’ 기업 총수들, 진실 밝혀야 정경유착 끊는다
동아일보
입력 2016-11-14 00:00 수정 2016-11-14 00:00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급 7명의 독대(獨對)에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 경위와 대화 내용, 대한승마협회 회장사(社)인 삼성이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가 실소유주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12일 저녁부터 어제 새벽까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이 소환되는 등 관련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삼성 204억 원, 현대차 128억 원, SK 111억 원, LG 78억 원 등 기업들의 출연이 잇따라 이뤄졌다. 해당 기업들은 출연 과정에 불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권력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모금한 성격이 짙다. 대통령이 직접 출연을 요구했다면 기업으로선 거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출연의 대가로 총수들이 회사 경영과 관련된 ‘민원’을 했다면 구시대적 정경유착이다. 검찰은 대통령과 총수 7명의 독대, 그리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 정경유착의 폐해를 이번에는 확실히 끊어야 한다. 그러려면 총수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검찰은 기업인들의 비공개 소환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해당 기업인들이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 참고인 신분인 데다 해당 기업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해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했겠지만 법 앞의 평등이라는 점에서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후 일본은 정부와 재계가 손잡고 발 빠르게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경제계 인사가 대거 포함된 외무성 산하 전문가 모임 ‘미일(美日) 경제연구회 2016’은 11일 미일 경제협력 포인트를 담은 제언을 기시다 후미오 외상에게 전달했다. 트럼프노믹스(트펌프 경제정책)의 기회를 활용하려는 정부와 재계의 협력이 신선하다. 우리 기업인들도 청와대발 정경유착을 반성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트럼프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삼성 204억 원, 현대차 128억 원, SK 111억 원, LG 78억 원 등 기업들의 출연이 잇따라 이뤄졌다. 해당 기업들은 출연 과정에 불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권력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모금한 성격이 짙다. 대통령이 직접 출연을 요구했다면 기업으로선 거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출연의 대가로 총수들이 회사 경영과 관련된 ‘민원’을 했다면 구시대적 정경유착이다. 검찰은 대통령과 총수 7명의 독대, 그리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 정경유착의 폐해를 이번에는 확실히 끊어야 한다. 그러려면 총수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검찰은 기업인들의 비공개 소환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해당 기업인들이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 참고인 신분인 데다 해당 기업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해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했겠지만 법 앞의 평등이라는 점에서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후 일본은 정부와 재계가 손잡고 발 빠르게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경제계 인사가 대거 포함된 외무성 산하 전문가 모임 ‘미일(美日) 경제연구회 2016’은 11일 미일 경제협력 포인트를 담은 제언을 기시다 후미오 외상에게 전달했다. 트럼프노믹스(트펌프 경제정책)의 기회를 활용하려는 정부와 재계의 협력이 신선하다. 우리 기업인들도 청와대발 정경유착을 반성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트럼프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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