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8월내 처리 가닥… ‘서별관 청문회’가 변수

국민의당 “청문회 합의돼야 처리” 黨政, 내년 예산 3~4% 증액 합의

정부가 연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9일 야당이 기존 입장을 바꿔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야 3당이 요구한 검찰개혁 및 사드대책 특위 등 8가지 요구사항과 추경안 처리를 연계하지 않기로 하면서 추경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추경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된다”며 “지금이 바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12일을 넘길 경우 정부 내 준비 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추경 일정 등이 지연되면서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12일 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등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더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을 8월 말 안에 처리하겠다”며 “추경은 속도가 아닌 방향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 특위, 사드대책 특위 등 야 3당이 합의한 8개 사항과 관련해서는 “추경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이달 내 추경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서별관회의(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와 추경 처리만 연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2017년 예산을 올해보다 3∼4% 정도 증액하고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더 늘리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 원 수준에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수영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