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명 포함…6527명 광복절 특별사면
장관석기자
입력 2015-08-13 11:46 수정 2015-08-13 11:47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특별사면한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논리와 함께 관심이 집중된 기업인 특별사면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총 14명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치했다. 김현중 한화 부회장, 홍동욱 여천NCC 대표 등 대기업 전문경영인이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부회장은 제외됐다. 구본상 전 LIG넥서스 그룹 부회장 등 LIG 3부자도 모두 제외됐다.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됐던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예상대로 배제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5년 사이 특사 혜택을 입은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철지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담합으로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으로는 2200여개 업체가 혜택을 입게 됐다.
특별사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 대다수가 혜택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모범수 588명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은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을 추진을 지지하고 뒷받침할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 총수는 극소수만 사면을 받은 반면,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은 당초 예상대로 대폭 단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정부는 경제 활성화 논리와 함께 관심이 집중된 기업인 특별사면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총 14명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치했다. 김현중 한화 부회장, 홍동욱 여천NCC 대표 등 대기업 전문경영인이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부회장은 제외됐다. 구본상 전 LIG넥서스 그룹 부회장 등 LIG 3부자도 모두 제외됐다.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됐던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예상대로 배제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5년 사이 특사 혜택을 입은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철지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담합으로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으로는 2200여개 업체가 혜택을 입게 됐다.
특별사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 대다수가 혜택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모범수 588명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은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을 추진을 지지하고 뒷받침할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 총수는 극소수만 사면을 받은 반면,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은 당초 예상대로 대폭 단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선물하기 좋은 맥주'로 이름 날려 매출 182% 증가한 브랜드[브랜더쿠]
- 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슈퍼리치들 30분 덜 자고 책 2배 많이 읽었다
- 재즈 연주회부터 강연까지… 문화로 물드는 서울의 ‘봄밤’
-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 치킨‧피자까지 전방위적 가격 인상
- 하이닉스, AI붐 타고 깜짝흑자… “美경기 살아야 슈퍼사이클 진입”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