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약15~30% 감축목표 案 제시…이달 말 유엔에 제출
동아경제
입력 2015-06-12 06:00 수정 2015-06-12 06:00
2030년 온실가스 약15~30% 감축목표 案 제시…이달 말 유엔에 제출
정부가 2030년까지 약15~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정 부는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상반기 중에 감축목표를 확정,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하여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먼저,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 8,250만톤CO2-e, 2030년에는 8억 5,060만톤CO2-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 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하는 한편 지난 2009년에 전망한 결과와 비교할 경우, 2020년 배출전망치가 7억 8,250만톤CO2-e으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이러한 배출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부가 마련한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다.
(제1안) BAU 대비 14.7% 감축(감축후 배출량 726백만톤, '12년 대비 +5.5%)
(제2안) BAU 대비 19.2% 감축(감축후 배출량 688백만톤, '12년 대비 0%)
(제3안) BAU 대비 25.7% 감축(감축후 배출량 632백만톤, '12년 대비 △8.1%)
(제4안) BAU 대비 31.3% 감축(감축후 배출량 585백만톤, '12년 대비 △15.0%)
제 1안은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하였으며, 제2안은 제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했다.
제3안은 제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하였으며, 제4안은 제3안의 감축수단에 추가하여,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했다.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공청회(6.12(금))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INDC를 작성하여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2030년 온실가스. 2030년 온실가스. 2030년 온실가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정부가 2030년까지 약15~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정 부는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상반기 중에 감축목표를 확정,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하여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먼저,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 8,250만톤CO2-e, 2030년에는 8억 5,060만톤CO2-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 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하는 한편 지난 2009년에 전망한 결과와 비교할 경우, 2020년 배출전망치가 7억 8,250만톤CO2-e으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이러한 배출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부가 마련한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다.
(제1안) BAU 대비 14.7% 감축(감축후 배출량 726백만톤, '12년 대비 +5.5%)
(제2안) BAU 대비 19.2% 감축(감축후 배출량 688백만톤, '12년 대비 0%)
(제3안) BAU 대비 25.7% 감축(감축후 배출량 632백만톤, '12년 대비 △8.1%)
(제4안) BAU 대비 31.3% 감축(감축후 배출량 585백만톤, '12년 대비 △15.0%)
제 1안은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하였으며, 제2안은 제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했다.
제3안은 제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하였으며, 제4안은 제3안의 감축수단에 추가하여,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했다.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공청회(6.12(금))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INDC를 작성하여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2030년 온실가스. 2030년 온실가스. 2030년 온실가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배 속 43㎏ 똥’…3개월 화장실 못 간 남성의 충격적인 상태
- ‘여친살해 의대생’ 포함 ‘디지털교도소’ 재등장…방심위, 접속차단 가닥
- “알바라도 할까요?” 의정갈등 불똥 신규 간호사들, 채용연기에 한숨
- 하룻밤에 1억3700만원…비욘세 묵은 럭셔리 호텔 보니
- 최강희, 피자집 알바생 됐다…오토바이 타고 배달까지
-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린 10대 구하려다 함께 빠진 경찰관 무사히 구조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마곡 ‘반값아파트’ 토지임차료는 월 82만 원[부동산 빨간펜]
- [기고/성기광]탄소중립의 중심에 선 ‘고로슬래그’
- 유해물질 범벅 유모차-장난감 ‘알테쉬’ 등서 해외직구 금지
-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수익 13%… 원리금 보장형의 3배 넘어
-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32년만에 ‘전국구 은행’ 탄생
- 약해진 소변 줄기, 다 병은 아니다[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한국의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나[황재성의 황금알]
- 친구 많으면 외롭지 않을까? 혼자 노는 ‘내면의 힘’ 있어야[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 정원에서 공존을 배우다[김선미의 시크릿가든]
- “70세 넘으면 ‘폐물’ 취급…그래도 80까지는 뛸 겁니다”[서영아의 100세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