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유전체 편집기술-인공지능 선정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유전체 편집기술’과 ‘인공지능’ 2건을 선정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 중 ‘유전체 편집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첨가하거나 삭제해 살아있는 세포의 유전체를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암과 에이즈, 혈우병을 치료하고 바이오 연료를 생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생명윤리 문제에 직면할 우려도 공존한다.

또 다른 선정기술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컴퓨터가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감성과 상상력 같이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알려진 부분까지 대체해 기존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자리 대체에 따른 실업과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가져올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두 기술이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래부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반 시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시민포럼’을 운영하고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간의 의견교환을 위한 공동 토론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9월부터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미래예측포탈 기술영향 평가 게시판을 ‘온라인 참여 창구’로 활용해 누구나 대상 기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미래부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신선미 동아사이언스기자 vami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