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탈북자… 이어도… 한중FTA ‘썰렁’

올 들어 가속도가 붙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월 공청회를 개최할 당시만 해도 “국내 절차만 잘 진행되면 3월에라도 (협상 개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탈북자 북송 문제, 중국 당국자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 보도 등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면서 한중 간 분위기가 한 달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또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센 가운데 관계 부처들마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 개시 일정을 가늠하기조차 힘들어졌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중국이 미국, 유럽연합(EU)과 달리 이웃나라이다 보니 자꾸 ‘접촉사고’가 나서 협상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토로했다. 경제적 실익이 최우선이라는 21세기 통상시대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주판알을 튕기며 중국과 FTA 협상을 하기에는 최근 한 달여간 발생한 사건들의 심리적인 무게감이 크다는 뜻으로 들렸다.

국내 여건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한미 FTA 협상 때처럼 이념을 앞세운 진보좌파 단체들의 반대는 덜하지만 실질적 피해를 볼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정부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지난달 한중 FTA 공청회는 농민들의 한중 FTA 반대 정서를 가늠케 한 자리였다. 농수산물 개방을 우려하는 농림수산식품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은 선거 국면을 맞아서인지 하나같이 한중 FTA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FTA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피해 수준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고민할 때지 협상을 위해 돌진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 때문에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국내 절차 개시 관보 게재, 공청회 개최 등 협상 개시 일정을 숨 가쁘게 진행한 통상교섭본부는 정작 공청회 이후 절차인 FTA 민간자문회의 및 추진위원회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21일 한중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 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중국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로선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상훈 경제부 기자

탈북자 북송 문제는 물론이고 영토 분쟁화할 수 있는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은 경제논리를 뛰어넘는 중대 사안으로 우리로서는 무엇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다. 중국이 이런 사안을 뒤로 한 채 “일단 FTA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고민이 될 수 있다.

이상훈 경제부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