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發 도시 혁명 ‘공염불’ 그치나…1년째 제자리

뉴스1

입력 2019-06-11 11:14:00 수정 2019-06-11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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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자료사진)© News1

36명 충원하겠다던 도시건축혁신단, 고작 5명에 그쳐
市 “우선 시범사업 추후 확대”…전문성 강화 의지 의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 차게 약속했던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전문성 강화가 공염불에 그칠 위기다. 도계위 상임위원 수를 늘려 서울시 도시계획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1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박 시장 의지와 달리 서울시 행보가 더디다는 지적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도시건축혁신단’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건축혁신단은 정비계획 결정(심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존 상임기획단에 ‘도시공간 공공기획’과 ‘도시공간 전략기획’ 기능을 추가한 조직이다. 14명으로 이뤄진 상임기획단만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을 살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36명을 충원, 총 50명 조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7월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다. 당시 박 시장은 “도계위 위원들은 주로 명예직으로 회의만 하고 간다”며 “상임위원을 늘려 도계위 전문성을 강화해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도시계획 조직이 서울시에도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지난달 서울시는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 4곳을 선정하면서 도시건축혁신단을 ‘팀’으로 하향 조정했다. 충원은 고작 5명에 불과했다. 박 시장이 약속한 ‘혁신’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서울시는 우선 시범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인력을 50명까지 확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만을 위해 50명으로 혁신단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해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조직 확대 과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건축혁신단이 1년째 제자리걸음을 보이지만 청년 관련 조직은 빠르게 확충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청년정책 전담 기구인 ‘청년청’을 시장 직속 기구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약속은 빠르게 이행돼 불과 4개월 만인 지난 1월 30여명 규모의 청년청 조직을 구성했다.

박 시장과 달리 서울시 내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시장은 싱가포르에 이어 지난해 9월 스페인에서도 “서울시는 부서 통합과 회의체 구성 등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도시계획 변화를 주문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직원 규모는 법에 따라 한정적이다. 도시건축혁신단의 인원을 대거 확충하면 다른 조직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도시·주택 등을 담당하는 행정2부 라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박 시장은 도시계획 변화를 약속하며 혁명까지 언급했다”며 “서울시가 공약 실행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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