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vs “미흡·”…여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입장차

與 “양질의 저렴한 주택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
野 “미흡한 대책…서울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의 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 News1

여야는 21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야당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9·13 대책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라도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하고,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확고한 공급의지를 발표했다”며 “또한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방안도 포함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공급과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대책 발표 시 집값안정을 위해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오늘 발표하겠다고 홍보했다“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1만호, 인천·경기에 2만5000호 등 총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였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추석을 코앞에 두고 흉흉한 민심을 잡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나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규제강화와 미흡한 주택공급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서울집값 급등현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도심 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도심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과도한 층고제한 및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작 문제가 된 서울 특히 강남지역 집값을 해결할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며 ”서울에서 불났는데 경기도에 소방차를 보낸 부동산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에서 택지공급 규모는 겨우 3만5000호로 정부가 장담한 30만호의 10분의 1에 불과했으며, 서울에서 즉각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인 구 성동구치소 부지 1300호 역시 SH공사가 지구단위개발 계획을 위해 6000억을 투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가 약속한대로 추후 30만호를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 아니며, 최소 5년 후에나 분양이 시작돼 현재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게 문제인데 서울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