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수주 과열 ‘錢의 전쟁’
주애진기자 , 정임수기자
입력 2017-10-17 03:00 수정 2017-10-17 03:00
조합원에 명품-현금 제공 의혹… 건설사 서로 비방 ‘진흙탕 싸움’
국토부 “위법땐 시공사 선정 취소”
○ “고가 금품 제공” vs “근거 없는 비방”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GS건설은 이례적인 자료를 냈다. 자체적으로 운영한 ‘매표(買票) 시도 신고센터’에 이달 9∼14일 이 단지 조합원의 금품 제공 신고 25건이 접수됐다는 내용이었다. 공개한 금품은 현금과 명품 가방, 고가의 무선청소기, 명품 벨트, 백화점 상품권, 과일박스, 숙박시설 이용권까지 다양했다.
재건축 수주와 관련해 건설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GS건설 측은 “본사와 경쟁사 모두 신고 대상이며, 신고를 토대로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달 11일 시공사를 선정한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단지에서 GS건설과 경쟁했던 롯데건설 측은 “GS건설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재건축 단지를 둘러싼 잡음은 지난달부터 불거졌다. 지난달 27일 공사비 2조6400억 원 규모인 ‘재건축 최대어’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수주전은 이른바 ‘쩐(錢·돈)의 전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용역업체를 통해 수십만 원짜리 굴비세트나 고급 호텔 코스요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고액의 이사비 등 금전적 지원 약속도 논란이 됐다.
보다 못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불러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같은 달 26일 GS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소액의 식사나 선물도 제공하지 않겠다며 ‘클린 경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올 추석 연휴에도 미성·크로바 아파트 등에서 고급 선물세트가 오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 “불법 근절할 강력한 대책 필요”
이 같은 과열 경쟁은 일감이 줄어들면서 재건축 사업 수주에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은 회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업을 따내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 여기에 조합원 개개인이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도 불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중에 누가 사업을 따내도 결국 지출한 비용을 회수해야 하므로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짜 선물이 결과적으로 공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합원에게 과도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등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건설사에 대해 재건축 사업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jaj@donga.com·정임수 기자
국토부 “위법땐 시공사 선정 취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조합원들이 GS건설에 신고한 현금과 고가의 선물들. GS건설 제공
프랑스제 고야드 가방, 페라가모 벨트, 다이슨 무선청소기, 백화점 상품권 등등. 최근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선물 목록이다. 대형 사업지의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건축 시장에 고가(高價)의 선물까지 등장한 것이다. 금품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건설사 간 법적 분쟁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고가 금품 제공” vs “근거 없는 비방”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GS건설은 이례적인 자료를 냈다. 자체적으로 운영한 ‘매표(買票) 시도 신고센터’에 이달 9∼14일 이 단지 조합원의 금품 제공 신고 25건이 접수됐다는 내용이었다. 공개한 금품은 현금과 명품 가방, 고가의 무선청소기, 명품 벨트, 백화점 상품권, 과일박스, 숙박시설 이용권까지 다양했다.
재건축 수주와 관련해 건설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GS건설 측은 “본사와 경쟁사 모두 신고 대상이며, 신고를 토대로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달 11일 시공사를 선정한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단지에서 GS건설과 경쟁했던 롯데건설 측은 “GS건설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재건축 단지를 둘러싼 잡음은 지난달부터 불거졌다. 지난달 27일 공사비 2조6400억 원 규모인 ‘재건축 최대어’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수주전은 이른바 ‘쩐(錢·돈)의 전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용역업체를 통해 수십만 원짜리 굴비세트나 고급 호텔 코스요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고액의 이사비 등 금전적 지원 약속도 논란이 됐다.
보다 못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불러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같은 달 26일 GS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소액의 식사나 선물도 제공하지 않겠다며 ‘클린 경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올 추석 연휴에도 미성·크로바 아파트 등에서 고급 선물세트가 오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 “불법 근절할 강력한 대책 필요”
이 같은 과열 경쟁은 일감이 줄어들면서 재건축 사업 수주에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은 회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업을 따내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 여기에 조합원 개개인이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도 불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중에 누가 사업을 따내도 결국 지출한 비용을 회수해야 하므로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짜 선물이 결과적으로 공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합원에게 과도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등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건설사에 대해 재건축 사업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jaj@donga.com·정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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