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누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첫 삽을 뜬다. 정부는 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1%대 저금리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소득요건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로 부동산과 자동차, 부채 등을 합한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1일 김현미 장관과 유관기관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박상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특화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육성, 주거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어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기지를 이용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70%까지 지원받는다”며 “이 경우 주택매도와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6000만원(매년 1.5% 상승, 매도시 10억4000만원)인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기 위해 신혼부부가 담보인정비율(LTV) 30%로 20년간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5억8000원(매도가 10억4000만원-분양가 4억6000만원) 시세차익 중 무자녀가구의 경우 4억6400만원은 부부가, 1억1600만원은 주택도시기금이 갖게 되는 구조다.

1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엔 각각 4억9300만원 외 8700만원이 기금에 귀속된다.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엔 5억2200만원 외 5800만원이 기금에 귀속된다.

특히 국토부는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 이상인 경우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수요 진입차단을 위해선 전매제한(최대 5→8년)과 거주기간(최대 3→5년)을 강화한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11일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내 분양주택 10만가구와 장기임대 5만가구를 혼합 건설할 방침”이라며 “전체가구의 3분의 1을 행복-국민임대주택으로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위례 508가구 중 168가구가, 평택고덕 891가구 중 295가구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선도지구 분양일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의 경우 위례는 12월21일, 평택고덕은 12월28일이다. 청약 접수기간은 위례의 경우 12월27일부터 28일까지이며, 평택고덕의 경우 내년 1월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해 12월초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연습하기 대국민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 신혼희망타운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발전전시관(정동)과 LH 더스마티움(자곡동) 내에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을 개관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 및 분양가격,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 입주신청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지원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