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치소·개포 재건마을 등 가구수 적어 효과 미미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 등은 이미 서울시 실행 중

“기대했던 서울에서의 공급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외쳤는데 결과론적으로 강북쪽의 신규 조성되는 곳은 없네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만 4만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21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차로 17곳에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적은 물량에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규택지 확보에서 중요한 관건이었던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가 빠진 것이 큰 이유다. 대신 서울에선 주택공급이 가능한 도심 내 송파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이 포함됐으며 경기에선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에서는 검암역세권이 들어갔다.

물론 도심 내 유휴부지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개발하는 것과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개발 가능한 땅 자체가 한정적이어서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집이 부족한 것은 서울시내다. 서울 시내에 땅이 없으니 경기도나 인천으로 택지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임대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외곽지역이 많고 일부에겐 도움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효과가 없다”며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으며 풀지 않으면 한계가 있고 푼다고 하더라도 강남 가까운 곳에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의 시스템이 좋지 않아 인허가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지금 공개된 곳 중에 성동구치소가 가장 큰데 1만가구도 되지 않아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날 10만가구로 예상했지만 공급량이 3만5000가구로 축소 발표된 것도 서울시의 신규 부지가 제외되고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30만가구중 10분의 1도 하지 않았는데 서울은 성동구치소밖에 없고 직접적으로 시장에 당장 여파가 있지 않을 것이다”며 “그린벨트를 꼭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의 물량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수요억제책 일변도라는 시장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공급확대책을 병행한 정책선회 후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었다는 면에서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환경 및 미래세대를 위한 공급유보 문제 등 서울시와 정책협의가 쉽지 않았던 정부가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대책을 발표한 느낌이다”면서 “서울 역세권 소형임대주택 공급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방법은 이미 서울시에서 기 실행하고 있는 공급책들이라 특별이 새로운 공급 묘안책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무주택자에게 공급 시그널을 계속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장안정에 공급효과가 가장 크다”며 “공급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니 시장이 안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심리적인 요인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기보다 급등지역 중심으로 거래감소를 보이면서 약보합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족한 공급 방안을 보충하기 위한 조언도 나왔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현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로의 추가 공기업 이전의 속도를 높여 이전부지를 주거지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나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3~5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해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1100조원을 넘어선 부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해소방안과 거래세 인하 방안을 통한 기존 주택시장의 매물 유통 방안까지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장관은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