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효과 노려… ‘제4 이통사 카드’ 꺼낼까

미래부 19일 국정기획위에 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한다. 세부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선택약정 할인 폭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 데이터요금 할인 확대, 공공와이파이 확충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통신비 인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방안들이다.

통신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조율이 어려운 기본료 폐지(월 1만1000원)에 매달리기보다는 비슷한 인하 효과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서두르지 않고 소비자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통신비 인하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8일 “대통령 공약은 가계통신비 인하이고, 기본료 폐지도 이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원래 취지인 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맞춘 여러 방안을 백지 상태에서 놓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시행하면서 도입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른 뒤 가입자가 증가해 올해 2월 가입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미래부가 고시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 할인율은 25%이다. 시민단체는 현재 20%인 할인율을 3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분리공시는 제조사의 보조금을 투명화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제조사인 LG전자가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도 추진 동력을 얻었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포함돼 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이통사들이 적극 호응해 실행 가능성이 큰 방안으로 꼽힌다. 데이터가 통신서비스의 기반인 시대에 공공와이파이 구역 확대는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KT는 8월부터 전국 10만 개 규모의 와이파이 무선접속장치(AP)를 전 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2012년 자사 와이파이 AP 7만9140개, SK텔레콤은 지금까지 8만1000여 개를 개방한 바 있다. 통신사들이 와이파이를 개방한 곳에서는 타사 고객들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 공약에는 없었지만 제4이동통신 추진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에 포함되었을지도 관심사항이다.

통신3사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뜨려 경쟁을 촉진시키려면 제4이동통신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단말기에만 국한돼 적용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를 모든 단말기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지금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비싼 스마트폰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대신 높은 요금제에 가입하는 방식이 굳어져 있다”며 “이통사와 관계없이 단말기를 산 뒤 원하는 요금제로 개통할 수 있게 되면 통신사 간에 통신서비스 경쟁이 일어나 자연스럽게 통신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