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업인과의 대화’ 하루만에 후속조치…신산업 육성방안 수립·추진

“현장건의 등, 장관이 기업인들에 답변서신 보낼 것”
文대통령, 참모진에 “후속조처 빈틈없이 진행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업인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1.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참석 기업인들과 본관 앞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2019.1.15/뉴스1

청와대가 15일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의 후속조치로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투자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신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 등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Δ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고 Δ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또 기재부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고,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오는 3월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 해체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어제 현장에서 기업인 총 16분의 현장건의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일부 답변이 이뤄졌지만 소관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공식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에게 서신 형태로 답변을 보낼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는 Δ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Δ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규제완화, 행정명령 입증책임제, 최저임금 차별화 등) Δ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Δ기타 2건(남북경협 준비,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행정명령 규제필요성 입증책임제 검토, 장기·도전적 R&D 확대,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 검토 등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김 대변인은 “대한상의에서 사전질문을 30건 받았는데 어제 12건만 현장에서 소화가 됐다”며 “산업별 지원 8건, 지역 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건 등 18건을 포함해 총 30건에 대해 부처에서 상세히 검토할 것이며 결과가 나오면 답변을 한꺼번에 대한상의에 보내기로 헀다”고도 밝혔다.

사전질문을 무기명으로 받았던 만큼 대한상의가 건의한 기업에 전달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과의 차담회에서 최태원 SK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라며 이를 윤종원 경제수석이 챙겨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참모진들을 향해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을 주겠다”며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전날 간담회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자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대통령 말씀이 끝나면 그때부터 비공개로 전환해오던 것이 통상적 관례였으나 어제는 4명까지 질문을 공개했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것 같다. 앞으로 이런 대화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주52시간, 원전문제 등 불편한 주제들도 나왔으나 오히려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됐고 언론보도도 담백하게 이뤄진 것 같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연초부터 문 대통령의 경제행보가 계속되어 온 가운데 노동계,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