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갑질로 납품업체 피해시 ‘최대 3배’ 배상해야
뉴스1
입력 2018-10-08 11:25 수정 2018-10-08 11:25
개정 대규모유통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초 시행
복합 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공정위 보호대상
앞으로 대형유통업체 갑질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보호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공포될 예정이며 3배 손해배상제도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한다.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Δ상품대금 부당감액 Δ부당반품 Δ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Δ보복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납품업체 등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이러한 4개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납품업체가 손해액 만큼의 배상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를 걷는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등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쇼핑몰이나 아울렛에 입점한 업체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 비용전가 등 갑질을 겪는다면 공정위가 나서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 범위도 넓혔다.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개정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복합 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공정위 보호대상
앞으로 대형유통업체 갑질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보호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공포될 예정이며 3배 손해배상제도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한다.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Δ상품대금 부당감액 Δ부당반품 Δ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Δ보복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납품업체 등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이러한 4개의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납품업체가 손해액 만큼의 배상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를 걷는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등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쇼핑몰이나 아울렛에 입점한 업체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 비용전가 등 갑질을 겪는다면 공정위가 나서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 범위도 넓혔다.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개정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선물하기 좋은 맥주'로 이름 날려 매출 182% 증가한 브랜드[브랜더쿠]
- 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재즈 연주회부터 강연까지… 문화로 물드는 서울의 ‘봄밤’
- 슈퍼리치들 30분 덜 자고 책 2배 많이 읽었다
-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 치킨‧피자까지 전방위적 가격 인상
- 하이닉스, AI붐 타고 깜짝흑자… “美경기 살아야 슈퍼사이클 진입”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