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年7000억 손실”

올해 발표된 각종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로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전업 카드사와 은행이 겸영하는 카드사 등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 4198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을 통해 우대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매출 5억∼10억 원인 가맹점의 수수료는 2.05%에서 1.4%로, 10억∼30억 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여기에다 정부가 앞서 8월 발표한 온라인사업자 우대 수수료 적용 조치로 카드사들은 연간 285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8월 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를 쓰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 수수료 대상에 포함된다.

이 규제들로 카드업계가 향후 10년간 부담해야 할 총비용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5조60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분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수료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통해 연매출 5억∼10억 원 가맹점은 연 2197억 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