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험난한 출발 예고…2%대 성장 10만명대 고용

2019년 경제정책방향 이달 하순 발표
“경제활력·경제체질 개선에 최대한 정책 노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올해 3%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워 지고, 취업자 수 증가폭 급감에 따른 ‘고용참사’가 이어지면서 이를 타개할 묘수가 나올지가 관심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오는 11일쯤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2기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이달 셋째주쯤 발표되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다.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일자리, 규제혁신 등 당면한 과제, 고용과 성장률 전망 등이 담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성장률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침체가 심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성장률을 낮출 수도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민간 연구기관의 그것과 달리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 이런 점에서 성장률 전망이라기 보다는 ‘목표’의 의미가 강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했고, 올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현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2.9% 성장률 달성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홍 후보자의 인식이다. 그는 지난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생각보다는 다소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모두 낮추며 2%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지난 10월 ‘2019년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2.8%, 내년 2.6%로 봤다. 기존(7월) 전망보다 0.2%p, 0.3%p 낮춘 것이다.

OECD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2.7%, 내년 2.8%로 전망해 지난 9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6월 전망보다는 0.3%p, 0.2%p 각각 떨어진 수치다.

KDI는 지난달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2.7%, 내년 2.6%로 전망했다. 기존(5월) 전망보다 각각 0.2%p, 0.1%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제조업 성장의 둔화, 도소매업 등 내수 서비스와 건설업 부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미중 통상갈등 등이 겹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인식이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이며 내년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최대한의 정책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최악의 고용쇼크를 감안해야 하는 것도 경제정책방향에 있어 2기 경제팀의 과제다.

앞서 정부는 ‘2018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예상했다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8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1~10월 월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9만6800명 증가에 그치는 고용참사로 18만명 증가폭 달성은 어렵게 됐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속속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KDI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7만~7만5000명, 내년에는 10만명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을 통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9만5000명, 내년 12만9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고용 목표치 수정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내년 고용 목표치를 10만명대 초반으로 대폭 낮출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최근의 취업자 증가 둔화는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요인, 구조조정 등 경기요인과 일부 정책요인에 복합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