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전담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팀 출범
노트펫
입력 2017-02-27 12:06 수정 2017-02-27 12:08
반려동물 정책을 전담하는 동물복지팀이 28일 공식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제껏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동물복지계 4명(동물보호상담센터 2명 포함)이 전부였다.
이 인력은 반려동물 보호에 집중돼 있었으나 그나마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육성, 농장·실험동물 정책은 사실상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동물복지팀은 동물보호상담센터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3명이 늘어난다.
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이 배치돼 기존 5급 1명, 6급 1명보다 직급도 높아진다.
동물복지팀은 먼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동물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 방지 등 위해 개·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소유자 반환과 입양을 제고하기로 했다.
성숙한 반려동물 소유 문화을 확산하고 주민 간 갈등 방지를 위해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에도 나선다.
적절한 사육 관리를 교육, 홍보하는 한편 소유자의 동물 유기나 학대 행위의 적발은 강화한다. 단속을 위해 동물보호경찰(특별사법경찰관관리)을 도입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전담 법률, 관련 시스템, 통계를 보완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동물복지팀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확대하는 한편 동물실험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논의가 소홀했던 반려동물 산업 육성, 농장·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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