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개 금융그룹 위험관리 평가”
김형민 기자
입력 2019-06-12 03:00 수정 2019-06-12 04:15
통합감독제도 연장 시행
그룹내 특정 계열사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지는 것 차단
문제 발견 되는 그룹에는 자본확충-계열사 지분정리 권고
삼성 현대차 등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금융계열사로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실태평가에 나선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평가 대상이다. 문제가 있는 그룹에는 자본 확충, 계열사 간 지분 정리 등을 권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모범 규준 형태로 연장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총자산이 5조 원을 넘고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곳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감독 대상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그룹 내 계열사의 재무위기가 금융계열사로 번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본을 쌓게 하거나 계열사 간 과도하게 많은 금전 거래, 지분 교환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7개 금융그룹에서 계열사 간 중복된 자본을 빼고 계열사 부실의 전이 위험을 반영한 자본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 7개 그룹의 자본비율은 모두 100%를 넘어서 당장 문제가 되진 않는다. 삼성 220.5%, 교보 210.4%, 롯데 168.2%, DB 167.2%, 한화 156.9%, 현대차 141.5%, 미래에셋 125.3%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계열사들의 다단계 출자 구조 때문에 중복자본이 많이 깎여나가 자본 비율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장은 괜찮지만 위험수위에 가장 근접해 있어 향후 신사업 진출이나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삼성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8.8%·약 24조 원)을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다. 보유 지분이 지나치게 많아 삼성전자의 재무 위기가 자칫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을 반영하면 삼성그룹의 자본 비율은 기존 220.5%에서 130%대로 추락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줄이거나 추가 자본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다만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판단이 보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내 특정 계열사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지는 것 차단
문제 발견 되는 그룹에는 자본확충-계열사 지분정리 권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최고경영자·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방안을 발표했다. 뉴스1
삼성 현대차 등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금융계열사로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실태평가에 나선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평가 대상이다. 문제가 있는 그룹에는 자본 확충, 계열사 간 지분 정리 등을 권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모범 규준 형태로 연장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총자산이 5조 원을 넘고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곳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감독 대상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그룹 내 계열사의 재무위기가 금융계열사로 번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본을 쌓게 하거나 계열사 간 과도하게 많은 금전 거래, 지분 교환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7개 금융그룹에서 계열사 간 중복된 자본을 빼고 계열사 부실의 전이 위험을 반영한 자본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 7개 그룹의 자본비율은 모두 100%를 넘어서 당장 문제가 되진 않는다. 삼성 220.5%, 교보 210.4%, 롯데 168.2%, DB 167.2%, 한화 156.9%, 현대차 141.5%, 미래에셋 125.3%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계열사들의 다단계 출자 구조 때문에 중복자본이 많이 깎여나가 자본 비율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장은 괜찮지만 위험수위에 가장 근접해 있어 향후 신사업 진출이나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삼성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8.8%·약 24조 원)을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다. 보유 지분이 지나치게 많아 삼성전자의 재무 위기가 자칫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을 반영하면 삼성그룹의 자본 비율은 기존 220.5%에서 130%대로 추락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줄이거나 추가 자본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다만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판단이 보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양증권 등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로 국민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법 제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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