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우리 재정건전성 최우수”…전문가 “경고등 켜져”

"OECD 평균과 비교 못할 만큼 최상위 수준" 정면돌파
전문가들 "재정 지출 증가속도 우려…관리준칙 필요"
국회예정처 "2028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6.7%"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재정은 매우 건전하다”고 언급한 것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만 한다는 확고한 의지 표현으로 읽힌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을 비롯해 일각에선 지출 증가속도와 중장기 재정 건전성 등에 있어서 대통령, 청와대와는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했다.

나랏빚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학계에서는 엇갈린 진단을 내린다. 특히 2년 연속 9%대인 가파른 재정지출 증가속도와 더불어 둔화되는 세입 추세가 이 같은 우려에 반영되고 있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추세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1일 건전재정포럼에서 발표한 발제문 ‘국가재정 정말 문제없나’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결산 기준)부터 올해(추경 기준), 내년(정부예산안 기준)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이 3년 연속 경상성장률의 2.1배에서 최대 3.6배까지 이르고 있다. 박 교수는 “198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2배가 넘었던 적은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단 3차례의 경제위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정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전성 지표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3년까지 관리재정수지는 3.9%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박 교수는 “관리재정수지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외환위기 직후 2개년 및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등 3개 연도에만 GDP 대비 3%를 초과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한 나라는 미국(-6.6%), 이스라엘(-3.0%)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정부 전망보다 국가채무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하기도 했다. 예정처가 펴낸 ‘2019~2028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는 2023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074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도 48.2%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전망했던 1061조3000억원, 46.4% 보다 더 높은 수치다. 예정처는 또 2028년에는 국가채무가 1490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56.7%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재정지출 증가속도가 계속된다면 향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그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