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있는 규제, 글로벌기업 투자 막아”

해외경제인들 좌담회서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오른쪽)의 발언을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 권태신 한경연 원장(왼쪽)이 경청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미국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여러 지사 중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사무소가 문제지 시카고 본사에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 리스크를 떠안지 않아요.”

21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하지만 한국에서는 CEO 밑에 직원 1만 명 중 한 명의 문제가 곧 CEO의 리스크가 된다”며 “우리도 올바른 일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CEO에게는 (사업주 형사처벌 법안이) 너무 큰 위험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좌담회에서 언급한 ‘CEO 리크스’에서 든 사례는 올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의 사업주, 즉 CEO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일상적인 경영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위반의 끝이 사법기관의 CEO 소환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오랫동안 경영계가 호소해온 리스크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10개 경제 노동 환경 관련법의 357개 벌칙 조항 가운데 315개(88.2%)가 법 위반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대표이사·CEO)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CEO들이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다. 원청업체의 안전 조치 소홀로 하도급 업체 직원이 사망하면 원청업체 CEO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이 아닌 규칙 위반으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 반면 미국과 독일은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과태료 수준이다.

투자 의사결정이 결국 실패로 끝나면 CEO는 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어기거나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도 회사 CEO가 처벌 대상이 된다. 부당노동행위 시 CEO 형사처벌은 한국에만 있는 규정이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도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문제로 꼽힌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한국만의 규정이 많다”고 언급하며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속도는 매우 빠르다.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혼자 자체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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