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표들 “화관법 유예기간 연장해달라”
김호경 기자
입력 2019-10-11 03:00 수정 2019-10-11 03:00
[文대통령 경제 행보]화평법 부담 경감 대책도 호소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시설과 관리 기준을 강화한 화관법의 유예기간이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면 영세한 중소기업 상당수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태석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공동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에서 “화관법은 규모가 큰 대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시설과 관리 기준을 강화한 화관법의 유예기간이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면 영세한 중소기업 상당수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태석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공동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에서 “화관법은 규모가 큰 대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 모든 화학물질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도 도마에 올랐다. 양 이사장은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영세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 등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