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단체장과 오찬…“경제계도 법안 신속 처리 노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28일 오후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기업인들과 칵테일 타임 간담회를 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2017.7.2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4개의 경제단체 수장들과 청와대에서 2시간 동안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2시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영주 무역협회장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등 관련 참모진 소수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에서 “오늘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으며 경제계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교환해보자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라고 취지를 소개했다.

이어 “세계 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나라 모두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계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편하게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Δ근로시간 단축 Δ기업경영 환경 Δ규제 완화 Δ적극 행정 Δ중소기업 육성 Δ유턴 기업 지원 Δ일본의 수출규제 ΔILO 노동협약 등 현안에 대해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내년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기업의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수출 둔화 등과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메시지를 건의했다. 규제샌드박스가 잘 정착되고 있으나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적극 행정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국회 상황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위법령이나 해석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대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윈-윈’(Win-Win)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하고, 중소기업 분야별로 관련 부처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유턴기업을 국내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입지·인력활용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나 이번 기회에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은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ILO 협약 비준 및 노동 관련 법률개정과 관련해 노사 양쪽의 균형된 입장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나가겠다”라며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애로사항을 개진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애로를 해소할 부분이 있는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제안을 실행할 방법이 있는지,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등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