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해달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 뉴스1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예정대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에 보완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정책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로 매우 지쳐있다”며 “경제 상황과 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19일 고용노동부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주 52시간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요즘 외환위기 때보다 ‘죽겠다’는 기업이 많은데 고용정책이 주된 원인”이라며 “특히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환노위 간사단과 임서정 고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도 탄력근로제(현행 3개월)와 선택근로제(현행 1개월)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완성차 업체는 주간 연속 2교대를 통해 주 52시간 제도에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 부품업체들은 부품 주문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주 52시간 제도 보완 입법 추진으로 경제 생태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