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한국, 미·중 분쟁서 최대한 떨어져 세계경제 편입돼 있어야”

2019 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서 기조발제
"민간투자 기회 많지 않아…공공투자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2차대전 이후 보지못한 보호무역주의…초세계화 한계도달"
"지속가능 성장위해 지식 필요…확산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교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과 같이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은 나라들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미·중 무역 분쟁에서 떨어져 세계 경제에 편입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9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 발전 경험 공유 사업) 성과 공유 콘퍼런스’에 참석, 기조 발제에서 “미국이 중국, 인도 등과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은 이미 전 세계 교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얼마든지 확산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만큼 글로벌 밸류체인(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나라는 없었다”며 “미국과 중국 각국과의 교역과 더불어 제삼자인 유럽연합(EU)와의 교역도 계속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민간투자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투자의 비중이 점차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성장 둔화는 전반적인 추세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민간투자가 줄어들 때 큰 문제를 겪는 시대에 있지만 투자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 해서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공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통한 공공투자가 이뤄져야 민간투자가 부족할 때 그 부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보지 못했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1990년대 활발하게 나타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가 끝나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초세계화란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수준으로 세계 무역이 급증한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세계 교역량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가장 높게 올라가다가 위기가 발생하면서 추락했고 지금은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며 “다시 말해 급속한 세계 경제 통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는 정책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져서 물류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초세계화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세계화는 끝없는 프로세스(process)가 아니고 기업들도 이를 자각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지식 이전도 그 추동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비결로 ‘생산성의 극적 증대’를 꼽았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은 유럽 역사 200년을 60년에 걸쳐 압축적으로 재현했다”며 “1960년대 경제 개혁을 이루면서 생산성이 유례 없이 급증한 후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성장이 다소 둔화됐다”고 봤다.

생산성 증대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식’이라는 분석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민간 자본과 공적 자본, 인적 자본 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식의 개선 없이 이들 요소만 축적한다면 결국엔 수확 체감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 성장에 있어 핵심 요소는 자본 축적이 아닌 기술 혁신이었다고 분석한 로버트 솔로(Robert Merton Solow)의 논문을 소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성장 둔화에 대해 ‘총요소생산성’을 들며 우려의 수위를 높였다. 총요소생산성은 자본이나 노동뿐 아니라 개량화할 수 없는 지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제 발전에 있어 지식이 기여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개량화한 수치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총요소생산성, 즉 기술적 생산성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며 “1990년대 중반엔 반전됐었지만 그 후 2010년까지 생산성이 큰 폭으로 증가한 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KSP와 같은 지식·기술의 공유를 위해 각 국가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과거엔 비용 절감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글로벌 가치사슬이 지식과 기술을 확산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지식과 기술이 퍼져 나가는 행운이 계속되리란 법은 없다”며 “이젠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