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펀드 투자 약정금액 처음부터 채울 생각 없었던게 사실이면 이면계약”
김지현 기자
입력 2019-08-30 03:00 수정 2019-08-30 03:00
사실상 ‘조국가족 사모펀드’ 청문회… “펀드운용 개입했으면 불법
사실여부 알수 없어” 답변 진땀… “사모펀드 자체는 활성화돼야” 강조
“그래서 불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인데,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
‘청문 정국’의 첫 테이프를 끊은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조국 사모펀드’ 청문회가 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은 후보자 청문회는 내내 정책 검증보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주를 이뤘다. 야당은 금융전문가인 은 후보자의 입을 빌려 조 후보자 펀드의 위법성을 확인하려고 한 반면, 여당은 철통방어에 나선 모습이었다. 은 후보자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어 예단하기 어렵다”며 하루 종일 ‘대리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은 후보자는 “가지치기를 다 해봤는데, 확인이 되면 불법인 부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조 후보자 가족이 당초 74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약정해놓고 실제 10억5000만 원만 투자한 것과 관련해 은 후보자는 “투자자가 출자약정액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을 운용사가 인지하고도 해당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면 허위보고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약정금액을 채울 생각이 없었던 것이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면계약”이라고도 덧붙였다.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과 이 사태에 대해 정밀한 검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금감원장과 협의하겠다”며 “금감원도 관련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다만 은 후보자는 “이번 논란이 우리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나도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 논란이 불거져 당황스럽지만 그전에도 사모펀드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전히 사모펀드 자체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내내 조 후보자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은 후보자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다 나왔는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의원들이) 말씀하시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사실여부 알수 없어” 답변 진땀… “사모펀드 자체는 활성화돼야” 강조
“그래서 불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인데,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
‘청문 정국’의 첫 테이프를 끊은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조국 사모펀드’ 청문회가 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은 후보자 청문회는 내내 정책 검증보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주를 이뤘다. 야당은 금융전문가인 은 후보자의 입을 빌려 조 후보자 펀드의 위법성을 확인하려고 한 반면, 여당은 철통방어에 나선 모습이었다. 은 후보자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어 예단하기 어렵다”며 하루 종일 ‘대리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은 후보자는 “가지치기를 다 해봤는데, 확인이 되면 불법인 부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조 후보자 가족이 당초 74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약정해놓고 실제 10억5000만 원만 투자한 것과 관련해 은 후보자는 “투자자가 출자약정액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을 운용사가 인지하고도 해당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면 허위보고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약정금액을 채울 생각이 없었던 것이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면계약”이라고도 덧붙였다.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과 이 사태에 대해 정밀한 검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금감원장과 협의하겠다”며 “금감원도 관련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다만 은 후보자는 “이번 논란이 우리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나도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 논란이 불거져 당황스럽지만 그전에도 사모펀드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전히 사모펀드 자체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내내 조 후보자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은 후보자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다 나왔는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의원들이) 말씀하시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한편 은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계 은행이 국내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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