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래차 키우려면 정책총괄 기구 필요… 의견대립 심한 이해 당사자 조정 절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제시… 靑 거쳐 정책 뼈대로 활용할듯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실무를 총괄할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통령 정책 자문기구를 통해 제기됐다. 정책기구의 구체적인 형태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컨버전스 코디네이터(융합 조정자)’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경쟁자의 성장과 정부 규제 등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 부품사,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2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분과 산하 ‘자동차산업 태스크포스(TF)’는 19일 미래차 육성 전략과 관련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정해구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미래차 산업 육성 관련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기획위는 지난해에도 내부 TF를 통해 제조업 혁신 방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부 부처 9곳은 이를 기초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해 올 6월 공식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도 청와대를 거쳐 범정부 차원에서 미래차 산업 정책을 짜는 뼈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산업 TF가 미래차 육성 정책을 총괄할 실무 정책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관련 산업의 이해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쪽과 택시업계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미래차 산업과 관련해 의견 대립이 심한 만큼 책임지고 정책을 이끌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 등은 정책을 추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수십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필요한 미래차 분야에서 한목소리를 낼 정책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 TF 내부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등 정부의 친환경차 중심 정책으로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가 입을 타격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본자동차공업협회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는 가솔린 엔진 기준으로 부품이 기존 대비 37%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 역시 친환경차 중심으로 생산라인을 전환하면 2025년까지 생산직 잉여 인력이 7000명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TF 관계자는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