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 경제단체,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배석준기자
입력 2019-07-23 17:21 수정 2019-07-23 17:24
국내 5개 경제단체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관련 5개 단체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1일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을 안보상의 우방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4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5개 단체 부회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가진 모임에서 일본 수출 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가져올 여파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의견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시켜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일본의 조치가 명분도 부족하고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양국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신뢰관계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사전에 정부간 협의도 없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일 우호적 협력과 분업관계는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 의견서 제출 이외에도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본의 수출규제철폐를 위한 대외접촉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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