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일 안하는 의원 페널티”
강성휘 기자
입력 2019-07-04 03:00 수정 2019-07-04 04:36
이인영 민주 원내대표 국회연설 “국회법 개정해 상시국회 체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가 야당을 겨냥해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국회의원을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취임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제1과제는 추경 처리”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페널티로는 상임위원회 상습결석 의원에 대한 월급 40% 삭감 등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의지도 거듭 밝혔다.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교체를 두고 반발하는 정의당 달래기에 나선 것. 그는 “정치구조와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 개혁에서 출발한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비례대표제도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정의당 비위 맞추기, 북한 눈치 보기, 경제 실정 책임회피로 일관한 채 오로지 야당 탓, 추경 탓뿐인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취임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급한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제1과제는 추경 처리”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페널티로는 상임위원회 상습결석 의원에 대한 월급 40% 삭감 등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 의지도 거듭 밝혔다.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교체를 두고 반발하는 정의당 달래기에 나선 것. 그는 “정치구조와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 개혁에서 출발한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비례대표제도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정의당 비위 맞추기, 북한 눈치 보기, 경제 실정 책임회피로 일관한 채 오로지 야당 탓, 추경 탓뿐인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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