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사자’ 檢총장 이어 ‘저격수’ 靑실장… 재계 긴장
김지현 기자
입력 2019-06-22 03:00 수정 2019-06-22 03:00
[靑 경제라인 전격 교체]
“경제정책 대전환 기대 사라져… 대기업에 일방 양보 요구 우려”
김상조, 이임사서 “재벌개혁 추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정책실장으로 ‘재계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7)을 임명하자 재계는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하반기(7∼12월)에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대전환보다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17일 ‘대기업 저승사자’로 알려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움츠러든 재계는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옥죄기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신임 실장은 교수 시절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재벌 개혁을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이다. 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면서 국내 10대 그룹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및 대기업집단 소속의 공익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이임사에서도 “공정위에 주어진 과제인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경제를 이루는 과제에 대해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다른 부처 소관 분야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인사가 재계의 불안감을 심화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책 변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반영해 경제 활력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제 수장을 찾아야 할 때, 굳이 규제와 제재를 강조해 온 인사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기업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경제정책 대전환 기대 사라져… 대기업에 일방 양보 요구 우려”
김상조, 이임사서 “재벌개혁 추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정책실장으로 ‘재계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57)을 임명하자 재계는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하반기(7∼12월)에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대전환보다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17일 ‘대기업 저승사자’로 알려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움츠러든 재계는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옥죄기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신임 실장은 교수 시절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재벌 개혁을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이다. 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면서 국내 10대 그룹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및 대기업집단 소속의 공익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이임사에서도 “공정위에 주어진 과제인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경제를 이루는 과제에 대해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다른 부처 소관 분야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인사가 재계의 불안감을 심화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책 변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반영해 경제 활력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제 수장을 찾아야 할 때, 굳이 규제와 제재를 강조해 온 인사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기업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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