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특위 “정책효과 나타나… 기조 유지해야”
문병기 기자
입력 2019-06-06 03:00 수정 2019-06-06 09:11
[위기의 한국경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소비 진작… 자영업자 지원은 필요”
일각 “유리한 지표만으로 자화자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5일 “가계처분가능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들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리한 지표만 앞세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이날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지급 등 시장소득 개선 및 이전소득 확대 정책 효과로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가 이뤄졌고 가계소득 비중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에 힘입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표만 떼어내 성과를 강조한 것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처분가능소득이 지난해 4.8% 늘었지만 이는 2011∼2015년 평균 증가율인 5.1%보다 낮은 수준. 특히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은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소비 진작… 자영업자 지원은 필요”
일각 “유리한 지표만으로 자화자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5일 “가계처분가능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들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리한 지표만 앞세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이날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지급 등 시장소득 개선 및 이전소득 확대 정책 효과로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가 이뤄졌고 가계소득 비중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에 힘입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표만 떼어내 성과를 강조한 것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처분가능소득이 지난해 4.8% 늘었지만 이는 2011∼2015년 평균 증가율인 5.1%보다 낮은 수준. 특히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은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51%를 넘어섰던 것 역시 경제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17년과 같았지만 경제성장률은 2.7%로 2017년(3.2%)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그나마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0.1%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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