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앱 끼워팔기 중단해야…일자리 180만개 증발”

파이터치연구원 연구 결과…“앱 끼워 팔기로 앱 가격 57%↑”

끼워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 시 주요 효과(파이터치연구원 제공)© 뉴스1

카카오·네이버, 이동통신 3사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로 인해 연간 60조원 상당의 총실질생산과 180만개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애플리케이션(앱) 가격은 56.8%가량 더 비싸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털사이트나 모바일메신저, 통신망 등 대형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영위하는 시장 지배자가 파생 앱을 끼워팔면 전체 앱 가격이 상승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이 높아져 시장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2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끼워 팔 때보다 총실질소비는 4.4%(43조원), 총실질생산은 3.9%(60조원), 일자리는 8.9%(180만명), 총투자는 6.5%(26조원) 증가한다”며 “앱을 끼워파는 기업의 상품가격은 20.5%, 앱 가격은 56.8% 감소한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국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로 카카오, 네이버,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선정하고 각 플랫폼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관련기업별 사업 내용을 Dixit and Stiglitz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과 Lucas 통제범위 모형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네이버와 이동통신 3사가 각각의 플랫폼에서 파생된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련 앱을 끼워팔면 개별로 판매했을 때보다 총실질소비, 총실질생산, 총투자, 일자리가 일제히 감소하고 앱 가격은 5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원장은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 사업으로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카카오 카풀’을 예로 들면서 “얼핏 보기에는 택시 서비스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왜 택시 업계가 카카오 카풀을 강하게 반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시장까지 장악하면 장기적으로 앱 가격만 오르고 서비스 품질은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관련 법·제도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라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다”며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도 “시장 지배자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규제로 독점력 파급을 막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후발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 규제와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향후 신(新)분야에서 나타날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