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버스요금 인상 고심 끝 수용…왜?

뉴스1

입력 2019-05-14 18:22:00 수정 2019-05-14 1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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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역버스 등 국가사무 전환 약속이 크게 작용
주52시간 맞춰 요금 200원 인상 추진…임금 보전 가능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 파업’과 관련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 한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버스파업 대책과 관련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와 광역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2019.5.14/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심 끝에 버스 요금인상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 버스노조의 파업 방침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요금인상 요구를 받고도 서울·인천시의 동참이 없으면 먼저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며 버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기조를 접고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긴급 버스파업 대책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될 경우, 대규모 감차운행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도민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완화할 것인지 후속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다”며 “필요한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충분히 만들어내고, 지금과 같은 장시간노동에 따른 운행의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회동을 통해 그동안의 버스요금 인상 반대 입장을 접고 정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요금 인상 쪽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동안 경기버스노조의 파업예고에 대해 입장을 내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민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많은 조율이 있었다”며 “그동안 M버스·광역버스가 지자체 사무였는데 국가사무로 전환을 약속받은 것이 큰 작용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직행좌석형 버스업무가 그동안 지역별로 나눠 관리되면서 갈등이 많았는데 국가사무로 넘어가게 되면 정부가 조정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이 지사가 정부에 광역버스 등의 국가사무전환을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가 시행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국민세금이 버스업체에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며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5월 남경필 지사 때 도입한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노선입찰제가 결합된 ‘새경기 버스 준공영제’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 지사는 도민의 부담최소화를 위해 정부에 노선입찰제 도입 관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날 회동에서 밝힌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7월 1일 52시간 근무제 확대에 맞춰 버스요금 인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요금인상 수준은 2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도 버스의 원활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선 200원 정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버스요금이 200원 정도 인상되면 약 2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분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임금하락분 보전과 신규 운전기사 충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지사의 버스요금 인상 전격 수용 방침에 따라 14일 오후 10시로 예정된 경기도 버스 노사간 2차조정회의가 타결 쪽으로 선회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노조가 그동안 파업철회를 위해선 버스요금 인상, 준공영제 도입, 근로조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버스대책안 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M버스·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준공영제 추진방식에 대해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도 버스노조가 여전히 근로조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치열한 줄다리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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