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임원 긴급 소집…5G폰 불법보조금 문제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긴급소집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용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점검에 나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후 이통3사 임원을 소집해 보조금 관련 현황 보고를 받는다.

지난 주말 LG전자의 5G 신제품 V50씽큐가 공짜폰으로 풀렸다는 소식마저 나오는 등 불법보조금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서는 단말기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은 지난 2017년까지 33만원이상 주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두고 있었지만, 상한제 폐지 이후에는 보조금 수준에 관계없이 공시한 금액에 맞게 제공하면 된다.

문제는 공시지원금 외에 일부 판매점에 지급되는 ‘불법 리베이트’다. 불법 리베이트는 특정 유통점에 집중 공급되기 때문에 해당 유통점에서 폰을 구매하는 사람은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은 차별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이통3사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 보조금 등 시장 과열에 대해 경고하고 시장 안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정황이 파악된다면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