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놓고도 충돌… 민주 “민생-안전용” 한국 “총선용 퍼주기”

박효목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9-04-20 03:00 수정 2019-04-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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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서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이라며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전에 집중했고,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퍼주기 추경’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 피해 지역과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지원, 미세먼지 대책 등을 비롯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위기 지역 지원 등이 포함된다”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전의 준비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추경과 관련해 ‘국민 호주머니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냐’고 하는데 더 걷힌 세금을 국민 호주머니에 넣어드리는 게 추경”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의 ‘총선용 추경’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오후 강원 산불 피해 현장을 찾기도 했다.

한국당은 ‘포퓰리즘적 선심성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퓰리즘, 세금 살포, 국민 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몰락한 중남미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산불, 지진 관련 추경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총선용 선심성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고 고치는 게 맞다. 한국당은 4월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19혁명 59주년을 맞은 이날 여야는 서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4·19혁명 때 정권이 국민에게 총을 쐈고 1980년에도 광주에서 그랬다. 그 정권들은 한국당의 전신(前身)이다. 한국당이 지금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라는 이름으로 법치가 훼손되고 일부 세력은 국민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며 사회 전반을 호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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