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거품 얼마나…“강남4구, 적정수준 보다 8.9% 고평가”

국토硏 “작년 4Q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5.4% 웃돌아”
정부 “경제지표와 동떨어졌다면 과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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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국민소득 성장을 고려한 적정 수준보다 9% 가까이 고평가됐다는 분석이 국책연구원으로부터 나왔다.

17일 국토연구원이 2003년 3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약 15년간 국민은행 분기별 주택가격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치를 이용해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은 실질GDP를 고려한 적정수준보다 5.4% 높게 나타났다.

서울 강북 14개 자치구와 강남4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실질GDP를 고려해 추정한 적정수준보다 각각 3.8%, 8.9%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GDP로 대표되는 국민소득 수준과 집값 추세가 정비례하는 관계가 잘 나타난다. 국토연구원 분석에서는 서울 아파트값은 집값 규제가 풀린 박근혜 정부 중반 이후 상승세가 본격화, 지난해 2분기부터 고평가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 관계자는 “한가지 지표로 일반화하긴 힘들지만 통상 주택가격은 실질 GDP추이와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 15년 동안 실질GDP와 집값의 추이를 비교했을 때 최근 서울, 특히 강남권의 주택가격이 경제성과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만큼 국내 경제 성장 추세에 비해 강남4구 집값에 거품이 끼었다는 의미로 풀이한다.

정부도 서울과 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거품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서민들에겐 여전히 소득보다 집값이 너무 높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2일 공개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방송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집값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져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 개입이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 집값을 상정해두지는 않는다”면서도 “다양한 생활경제지표 추이와 비교해 집값 상승률이 동떨어져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면 과열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맞는 규제정책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