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감원장 “금융감독체계 재편, 시기 놓쳐 어렵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감독체계 재편 공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전망했다.

김 전 원장은 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큰 조직개편은 과정도 지난하고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기를 놓친 셈이고 집권 중반기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금융위원회가 가진 감독기능은 감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고, 정책기능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파트와 합쳐 별도의 정부부처를 만드는 구상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출범하면서 스텝이 꼬였다.

김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급작스레 대선이 치러지고 인수위원회 없이 집권하다보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역대 정부 중 가장 최소화하고 갔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된 금융감독기구 재편논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평가다.

김 전 원장은 금융위가 감독과 정책 기능을 모두 지닌 현재 체계에 대해 “금융감독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차원의 일인데, (감독이)정책과 결합되다 보니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감독기능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진보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김 전 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친기업행보를 해야하고, 경제의 주역인 기업 기를 살리고 활력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물러나고 홍남기 부총리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축이 형서된 뒤 친기업 행보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 주요관계자들이 재벌총수들과 함께 현장에 나타나는 행보를 하는 모습들이 과거와 같이 재벌 중심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정부 관계자들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예외를 줄수 있다. 다만 무분별하게 이뤄져 과거 문 대통령도 비난한 토건국가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타경제에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