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올 한 해 업계의 주요 이슈를 추려 ‘소상공인연합회 선장 2018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28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10대 뉴스에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자영업 독자적인 영역 인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KT 불통사태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휴수당 문제 등이 포함됐다.

◇최저임금 또 두 자릿수 인상… 2년 새 29%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도 16.5% 증가치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2년 새 29% 오르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지불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충격이라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해 왔던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는 올해 8월 29일 광화문에서 진행됐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로 이어졌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지난 5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업계는 해당 법안의 제정을 위해 49일 간의 천막농성, 수차례 기자회견, 대규모 집회 등을 이어온 것과 관련해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민간자율규제에 기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적합업종 신청 관련 소상공인 단체의 규정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기준이 수용되지 않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는 평가다.

◇8·29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은 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단체의 광화문 광장의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다. 지난 8월 29일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의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는 주최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렸다.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은 집중 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행진을 단행했다. 산재되어 있던 소상공인들의 결집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날 대회에서는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3대 원칙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등으로 연합회는 이 같은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 자영업을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

올해는 중소기업의 한 줄기로 여겨졌던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독자적 영역이 마련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자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별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 다져졌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불발되는 등 후속조치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후 청와대 소속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업계는 여전히 구체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업계의 화두였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내부에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 센터’를 개설하는 등 법안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KT 불통사태, 전기·통신 재난 대비 계기돼야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도 소상공인업계에 중요한 이슈다. 해당 사태로 인해 서대문·마포·중구·은평구 등지에서 카드 결제 불가 예약·주문 전화 불능 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컸다. 업계는 복구 시점조차 알려주지 않는 KT 측에 대처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충정로역 인근에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 천막 센터’를 설치하고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올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여·야 주요 정당에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기본법 및 지원법 제·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구제 제도 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온라인상권 공정화 지원 등 핵심정책 20대 과제와 업종별 정책 46개 과제가 포함됐다. 업계는 해당 제안이 정책·현실화 될 것을 촉구했지만 신임 지자체장 선출 이후에도 제안의 반영 정도는 미진하다는 평가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실시

올해 우수한 제품을 제작하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공동브랜드도 론칭됐다. 연합회는 이번달 20일 선포식을 통해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케이태그(K.tag)’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케이태그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라는 뜻으로 ▲신선함과 건강함 ▲진심 담은 서비스와 감동 ▲특별함과 문화 ▲스마트한 혁신 ▲명인의 솜씨 등 5가지 테마로 우수 소상공인들을 선별한다. 연합회는 내년초 인증업체 100여곳을 선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열려

업계 최대 연례행사인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도 무사히 마무리됐다. 소상공인 주간 행사는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기념해 10월 30일~11월 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서울 신도림역 광장에서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11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8 소상공인 대회’가 열렸다. 이어 11월 3일 같은 장소에서 ‘뷰티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등 부대행사가 마련됐으며 전국 80여곳에서 ‘2018 플리마켓 위크’ 등의 지역행사도 진행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주휴수당 ‘쓰나미’ 예고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 부담이 50%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견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개정안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