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 상황 엄중”… 카풀 등 공유경제 키운다
송충현 기자
입력 2018-11-13 03:00 수정 2018-11-13 03:00
경제부총리 후보자 첫 과제로 제시
홍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통계의 향방이 앞으로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사인”이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홍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해 부총리로 취임하면 고용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유경제와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중점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유경제는 규제 개혁에 대한 2기 경제팀의 의지를 보여줄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서비스산업은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보고(寶庫)라는 점에서 홍 후보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으며 공유경제 도입을 주도해 왔고 2012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재임 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안) 입법의 실무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두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던 지난달 30일 교통과 숙박 등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 “택시 관련 이해단체 4곳 중 3곳과 협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8분 능선을 넘었다”며 공유경제 도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홍 후보자의 취임을 앞두고 당초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시점을 이달 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카풀 도입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8분 능선을 넘어 9분 능선을 넘은 것으로 봐도 된다”며 “이달 중 상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카풀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택시업계에 요금 자율화, 보조금 지급, 월급제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후보자는 위축된 서비스산업을 되살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폭은 지난해 1분기(1∼3월) 35만4000개에서 올해 3분기(7∼9월) ―1만1000개로 쪼그라들었다.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여파에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 활성화의 관건은 서비스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법안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법안 통과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서비스법안 입법 과정을 총괄한 홍 후보자는 당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힘들어지자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말하는 일자리의 미래가 바로 서비스업에 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홍 후보자를 ‘원 톱’으로 내세운 2기 경제팀이 국회와 협의해 서비스법안 통과에 앞장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공유경제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카풀 도입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홍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통계의 향방이 앞으로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사인”이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홍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해 부총리로 취임하면 고용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유경제와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중점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유경제는 규제 개혁에 대한 2기 경제팀의 의지를 보여줄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서비스산업은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보고(寶庫)라는 점에서 홍 후보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으며 공유경제 도입을 주도해 왔고 2012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재임 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안) 입법의 실무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두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던 지난달 30일 교통과 숙박 등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 “택시 관련 이해단체 4곳 중 3곳과 협의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8분 능선을 넘었다”며 공유경제 도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홍 후보자의 취임을 앞두고 당초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시점을 이달 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카풀 도입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8분 능선을 넘어 9분 능선을 넘은 것으로 봐도 된다”며 “이달 중 상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카풀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택시업계에 요금 자율화, 보조금 지급, 월급제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후보자는 위축된 서비스산업을 되살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폭은 지난해 1분기(1∼3월) 35만4000개에서 올해 3분기(7∼9월) ―1만1000개로 쪼그라들었다.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여파에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 활성화의 관건은 서비스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법안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발전을 위해 예산,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법안 통과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서비스법안 입법 과정을 총괄한 홍 후보자는 당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힘들어지자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말하는 일자리의 미래가 바로 서비스업에 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홍 후보자를 ‘원 톱’으로 내세운 2기 경제팀이 국회와 협의해 서비스법안 통과에 앞장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통계청은 15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분기(10∼12월)에 취업자 증감폭이 ‘0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 당분간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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