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의 마켓뷰]南 자본-北 노동력 결합이 꿈꾸는 미래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 지역인 한반도에서 세기의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 반년 동안 진행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그 안의 다층적 만남들은 그 자체로 놀라운 진전이었다.

물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실천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정권의 생존을 위한 핵개발과 미사일은 그 용도가 다됐으며 앞으로는 ‘경제’가 그 위치를 대신할 것이다. 한국의 풍부한 자본과 산업화의 경험,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하면 양국 경제가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다. 특히 북한 재건을 위한 재원 조달을 둘러싸고 오해가 많다. 모두 북한의 비핵화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그 후 비용에 대한 문제는 논쟁이 불 보듯 뻔하다.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과거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 비용 논의가 한반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전혀 다르다.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게 되면 ‘점진적 경제 통합’의 틀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 북한도 대일청구권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 재건의 한 축을 담당하려 할 것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 과정보다 북한의 여건은 나은 점이 많다. 정치적 시스템이 견고하고 대외 교역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다. 풍부한 자원과 양질의 노동력도 강점이다.

북한은 경협 초기에는 일부 특구를 중심으로 개혁, 개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제 안정과 경제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방 공간이 늘어나고 국내 민간자본이 투입돼 공동 자원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더 멀리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제조업 생산기지를 만들 수 있다.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과학벨트’의 3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프라, 관광, 자원개발, 소매유통, 문화시설, 물류시설 등이 우선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사라지고 ‘코리아 알파’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 신용등급이 글로벌 최고 수준까지 오르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도 높다. 기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